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알아야 할 모든 것!

부모님 되는 것은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찬 경험이지만, 경제적인 부담도 함께 올 수 있습니다. 특히 출산 휴가가 끝나고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가계 수입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. 다행히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마련했습니다. 이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기간 동안 휴직 전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며,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경우 나머지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. 오늘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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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?

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경우 일괄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.

 

예를 들어,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달 75%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면, 나머지 25%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완료 시 한꺼번에 지급됩니다. 이 25%가 바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입니다.

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유도하고, 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입니다.

2.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수령 자격

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•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
• 육아휴직 신청 전 13주 이상 근로
• 10주 이상 육아휴직 사용
•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

주의 사항:

•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: 정규직 근로자보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.
• 미혼 자녀 양육휴가: 육아휴직으로 간주됩니다. 하지만, 출산 후 1개월 이내 육아휴직 전환 시에만 사후 지급금 수령 가능.
• 입양 휴가: 육아휴직으로 간주됩니다.

3.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

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.

1. 육아휴직급여 총액: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 중 25% 제외한 금액 2. 사후 지급 금액: 육아휴직급여 총액 / 휴직기간(월) x (복직 후 근무기간(월) - 6개월)

예시: 12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8개월 복직 후 퇴직한 경우

• 1개월 급여: 300만원
• 육아휴직급여 총액: 300만원/개월 x 12개월 x 0.75 = 2,700만원
• 사후 지급 금액: 2,700만원 / 12개월 x (8개월 - 6개월) = 150만원

참고:

• 2024년 기준, 육아휴직급여 일급 상한액은 546만원입니다.
•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75%이며,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.
• 2024년 기준,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평균 월급은 362만원입니다.

4.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

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담당 고용센터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.

1) 온라인 신청:

•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포털(https://www.elis.go.kr/) 또는 지역 고용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합니다.
• 필요 서류 (본인 명의 통장 사본, 근로자 신분증 사본, 퇴직증명서 등)를 준비합니다.

2) 담당 고용센터 방문:

• 필요 서류 (본인 명의 통장 사본, 근로자 신분증 사본, 퇴직증명서 등)를 준비합니다.
• 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합니다.

3) 신청 마감일:

• 퇴직 후 1년 이내

4) 지급 시기:

• 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

5. 주의사항: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
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• 자녀가 사망하거나 사망선고를 받은 경우
•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무기관을 임의로 해직하거나 자진 퇴직한 경우
• 근무기관의 부당행위로 해고된 경우
• 기타,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

6. 복직 후 퇴직 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

복직 후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,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일부 또는 전액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.

상환 기간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복직 후 3개월 이내 퇴직: 사후 지급 금액 전액 상환
• 복직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퇴직: 남은 복직 기간 / 6개월 x 사후 지급 금액 상환

예시:

• 12개월 육아휴직 사용하고, 4개월 복직 후 퇴직한 경우
  • 사후 지급 금액: 150만원
  • 상환 금액: (6개월 - 4개월) / 6개월 x 150만원 = 50만원

상환 방법:

• 사후 지급 금액 전환: 퇴직금으로부터 사후 지급 금액 상환
• 현금 납부: 퇴직 후 직접 납부

참고:

• 퇴직금이 부족하여 상환 금액 전액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, 부족액은 현금 납부해야 합니다.
• 퇴직 후 사업자 등록 또는 퇴직금으로부터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상환
  면제 혜택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7.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 개편 논의

현재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주요 논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사후 지급 금액 인상: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삭감 폭이 커짐에 따라 사후 지급 금액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• 복직 기간 연장: 6개월 복직 기간 조건 완화를 위한 복직 기간 연장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
• 미혼 자녀 양육휴가 대상 확대: 미혼 자녀 양육휴가 대상에게도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혜택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.
• 기업 부담 완화: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지급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
 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
 

8. 육아휴직 사후지급금과 관련된 Q&A

Q: 육아휴직을 2회 이상 사용하면 2번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?

A: 예, 육아휴직을 2회 이상 사용하면 2번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각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의 25%가 사후 지급금으로 지급됩니다.

 

Q: 육아휴직 중에 다른 회사로転職하면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?

A: 육아휴직 중에 다른 회사로転職하면 새로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Q: 육아휴직 기간 동안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사후 지급금에 영향이 있나요?

A: 육아휴직 기간 동안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사후 지급금 계산 시 해당 기간은 휴직 기간으로 산입 되지 않습니다.

 

Q: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과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?

A: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.

 

9. 육아휴직 혜택 활용을 위한 추가 정보

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외에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.

1. 출산휴가: 출산 후 60일 (다태출산 및 조산 시 70일) 동안 지급되는 급여

2. 육아휴직: 출산휴가 종료 후 1년 동안 선택할 수 있는 휴가 (최대 1년)

• 육아휴직급여: 출산휴가 전 1년간 평균월급의 75% 지급 (일급 상한액 546만원)
• 직장 유지: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무기관과의 고용관계 유지

3. 육아휴직 보육료: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 지급되는 보육료 지원

4. 육아휴직 근로장려금: 육아휴직 기간 6개월 초과 근무하는 사업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

5. 기타 혜택: 주택청약 혜택, ภา세감면 혜택, 사회보험료 납부 혜택 등

 

육아휴직 관련 기관 및 정보

•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포털: https://www.ei.go.kr/ei/eih/cp/cc/ccNtbd/retrieveCcNtbdList.do
•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홈페이지: https://www.moel.go.kr/common/downloadFile.do?file_seq=20230302787&bbs_seq=14836&bbs_id=12
• 지역 고용센터

 

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.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계획하고 있다면 이 정보를 참고하여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 또한, 육아휴직 관련 기관 및 정보들을 통해 궁금한 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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